[사회복지]사회복지 법제론 - 장애인 복지법

소개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해설, 문제지 첨부

목차

Ⅰ.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내용

Ⅱ. 장애인고용촉진법
1. 장애인고용촉진법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내용

Ⅲ.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내용

Ⅳ.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장애인 범주 확대
2. 장애인 소득보장시책의 강화
3. 장애인 등록의 활성화
4.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환경개선

본문내용

Ⅰ. 장애인 복지법
[법 일부개정 2004. 3. 5. 법률 제07184호/시행령 2004. 12. 3./시행규칙 2003. 6. 13.]

1. 장애인 복지법
1960년대 이후의 고도경제성장과 자본의 축적과정에 나타나 빈곤화는 많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의 문제는 소수 사람들의 특징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이며 장애인 문제의 사회적 해결은 국민 공통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국가책임으로 당연히 인정하게 되었다. 장애인 복지는 인간 생명의 존중이란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치로부터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생존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답고 풍요로운 생활을 최저한으로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명제로 채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념을 배경으로,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기능을 수행하지만 장애인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의 현행법 중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대표적인 법들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이 법에 준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적으로 UN이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같이 UN의 권고와 장애인의 해 제정 등의 장애인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여 복지대상자 가운데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복지에 MS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심신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보호 등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을 전담하는 재활과를 보건복지부 안에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하였다.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도시화 추세에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심신장애인의 의료, 직업생활, 생활보호 등 복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그 가족의 저상적인 경제 · 사회 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 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