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와 통일에 대한 법적 논의

소개

중요한 문제이다.

목차

Ⅰ. 서론
1. 헌법규정
2. 현행헌법의 영토조항
3. 현행헌법의 평화통일조항
4. 문제점

Ⅱ. 본론
1.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견해
(1)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가 서로 배치· 충돌된다는 견해
(2) 헌법 제3조의 헌법변천을 주장하는 견해
(3) 헌법 제4조의 우월적 효력 또는 특별법적 효력을 주장하는 견해
(4) 헌법 제3조의 법적 규범성을 완화· 약화시키는 견해
2.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견해
(1) 헌법 제3조의 법적 규범성을 인정하는 견해
(2) 대법원 판례
(3) 헌법재판소 판례
3. 특수관계론에 대한 견해 - 나의 견해
(1) 일반적 고찰
(2) 특수관계론의 근거 및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헌법규정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현행헌법의 영토조항
·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의 규범적 의미는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이라는 해석론의 헌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규범적 해석논리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휴전선남방지역 뿐만 아니라 북방지역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배체제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2002) p.124


3. 현행헌법의 평화통일조항
· 헌법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
·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헌법 제66조 제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헌법 제92조 제1항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2002)
· 홍성방, 헌법요론 (서울 : 신영사, 1999)
· 윤명선·김병묵, 헌법체계론 (서울 : 법지사, 1998)
· 장명봉, 남북한 기본관계 정립을 위한 법적 대응, 유엔가입과 통일의 공법문제 (한국공법학회), 1991
· 양건, 남한의 통일방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22집 1호, 1994
· 도희근,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해석,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권영성교수정년기념논문집) (서울 : 법문사, 1999)
· 최대권, 통일의 법적 문제 (서울 : 법문사, 1992)
· 최경옥, 한국헌법 제3조와 북한과의 관계, 공법학연구 (영남공법학회)
·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 박영사 2003)
· 구병삭, 신헌법원론 (서울 : 박영사, 1998)
· 강경근, 헌법학 (서울 : 법문사, 1997)
· 문홍주, 제5공화국 한국헌법 (서울 : 해암사 1985)
· 이성환,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 법학논총(국민대학교) 제9집, 1997
· 허전, 남북기본합의서와 헌법, 법학연구(충북대학교) 제5권, 1993
· 월간법제 11월호 (법제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