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찬반론과 국제적 관점에서 서

목차

양심적 병역 거부(良心的兵役拒否)
1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

2.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3.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론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양심적 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규범적 차원에서의 접근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5.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우리 법률 제도의 현황 및 그 실태

6. 판례

첨부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일지>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우리 법률 제도의 현황 및 그 실태

헌법재판소는 양심이 내심에 머무를 경우는 국가의 개입이 금지되지만, 어떠한 형태로건 외부로 드러날 때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결정함으로써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그치는 한에서 제한받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적극적으로 외부로 표출될 때는 제한이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서 병역법은 위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같은 법의 규정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모든 국민은 다같이 이에 따라야 하며,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고 그 교리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한 행위는 응당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고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판시함으로써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입영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처벌되어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