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역차별

소개

여성차별에 비해 남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이지 않다. 그러나 최근 여성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나 방침, 행동 따위가 오히려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을 조장하여 남성차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남성차별에 대해 이론적이거나 학술적이기 보다는 토론자들이 법학도임을 참작하여 남성차별에 관련된 법조항을 다루고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주제이자 최근 이슈화 되는 것에 따라 사례와 남성차별을 주장하는 단체의 입장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장을 이끌어 나가보자 한다.

목차

『 “남성 역차별" 목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남성차별 관련 조항
1. 강간죄
2. 신체장애 등급표
3. 약혼 가능 연령 및 혼인 적령
4.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5. 국민연금법

Ⅲ. 남성차별 사례
1. 군대
2. 여성전용
3. 여성할당제

Ⅳ. 남성차별에 대한 입장

Ⅴ.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여성차별에 비해 남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이지 않다. 그러나 최근 여성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나 방침, 행동 따위가 오히려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을 조장하여 남성차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남성차별에 대해 이론적이거나 학술적이기 보다는 토론자들이 법학도임을 참작하여 남성차별에 관련된 법조항을 다루고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주제이자 최근 이슈화 되는 것에 따라 사례와 남성차별을 주장하는 단체의 입장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장을 이끌어 나가보자 한다.


Ⅱ. 남성차별조항

한국여성개발원이 2006년 1월 11일날 발표한 ‘현행 법령상 남녀 차별조항 발굴 조사 결과’는 민법, 형법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행 법률에 시대 착오적 조항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한눈에 보여준다. 여성가족부 의뢰로 지난 3개월간 대한민국 법령집에 수록된 44편의 법령 중 제1편인 헌법부터 제17편인 문화공보 부문 관련 법령을 조사한 한국여성개발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한쪽 성(性)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대우하는 법 규정이 159개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대부분 여성을 차별하는 조항이지만 남성을 차별하는 법 조항도 적지 않다. 159개 조항 중 절반은 호주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2007년 호주제 폐지와 함께 자동 정비되지만 남성 차별조항은 그대로 남는다.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남녀 차별문제를 ‘여성 보호’라는 시각에서 접근했지만 여성 경제력 향상 등 평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는 양성 평등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