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거사를 둘러 싼 한 일 양국의 입장과 나의 생각

소개

과거사를 둘러싼 나의 입장에 대해 소개한다

목차

서론

-ⅰ문제가 되는 과거사 사안 및 독도 영유권 문제
-Ⅱ.한국 정부의 입장.
-1. 최근의 정부의 입장
-[한국측 입장]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의 재점화된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 관계는 냉각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및 종군 위안부문제 등의 반일 감정 촉발 기제에 더해져 현재 한국내의 반일 감정은
고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정부 당국의 과거사 관련 공식입장과 더불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ⅰ문제가 되는 과거사 사안 및 독도 영유권 문제
- 침략의 역사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일단락 되어버리 정부차원에서의 과거사 문제 인식은 현재에 이르러 종군위안부를 비롯한 과거 침략의 역사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사과를 의미한다.

Ⅱ.한국 정부의 입장.
1. 최근의 정부의 입장
2005년 3월에 있었던 노대통령의 강경 발언 -“한 일 관계 관련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에서 현재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과거에 지속 되었던 망언 규탄이나 일회적인 외교적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속죄와 그에 상응하는 사과를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1993년3월, 위안부 피해자는 한국정부가 도울 것이며, 일본정부에게 물질적인 보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과 노대통령과의 발언 수위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노대통령은 강경한 어조로 외교전쟁까지 불사 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소극적 입장과 현재의 강경 입장으로의 선회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자

① 과거의 소극적 입장
- 진상규명은 요구하되 일본측에 정부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피해자 개인이 요구하는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 가능하면 종군위안부 문제가 심각한 한일갈등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꺼렸음

② 현재의 적극적 입장
-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과거사 전체에 대한 확실하고도 성실한 사과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이나 민간 단체에서 요구하는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개입하고 있지 않지만 암묵적 지원의사가 있다. 한일 갈등을 불사 하고 영유권과 교과서 문제등을 모두 포과하여 일본의 과거 침략 제국주의 행태 전체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