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

소개

복지정책에 대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을 분야론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행정학이나 정책학 등의 넓은 측면에서 복지정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레포트 쓰실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

목차

<서론 >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

< 본론 >
 선진국의 복지국가 발전 양상

영국의 복지제도

독일의 복지제도

스웨덴의 복지제도

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사회보험 현황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 21세기의 전망과,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 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사회의 모습

 21세기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⑴ 전 국민의 사회보험시대의 정착

⑵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⑶ 보편적, 예방적 복지서비스의 확충

< 결론 >

본문내용

< 본론 >
 세계의 복지국가 발전 양상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헤크로(H.Heclo)는 복지국가발전의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단계는 1870년대부터 1920년까지의 실험기, 둘째 단계는 1930년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0년대의 통합 조정기, 셋째 단계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확장기로 구분되며 추가적으로 1970년대 이후는 복지선진 국가들의 경기침체 등에 따른 사회복지에서의 보수주의화 경향이 나타난다. 복지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고 산업투자율은 낮아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정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은 늘어나는 반면에, 정부의 세입은 줄게 되어 정부재정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대체로 보수주의 정당들이 집권하여(1979년 영국 보수당의 대처, 1980년 미국 공화당의 레이건 등)복지정책의 추진에서도 보수주의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재정지출에 통제를 강화하고 복지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부문의 역할을 늘리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복지확대정책으로부터 복지의 축소 또는 현상 유지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복지제도
1970년대 중반 이후 오일쇼크에 따라 영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1979년 마가렛 대처수상이 이끄는 보수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사회보장에서도 보수주의로 선회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공공지출 통제가 강화되고 사회복지서.....(중략)

참고자료

· 발간사(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논문집 사회복지정책 제10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두호, 2004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심재호, 2004
· 정책토론/ 차기정부의 복지정책 과재 : 보건복지 정책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황성균,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