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소개

회사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이예요.

1998, 1999, 2001년의 개정 골자를 말하고, 여기에 따른 쟁점사항을 나열한 뒤, 이에 따른 개정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1998년 개정상법
1.개정취지
2.주요내용

Ⅲ. 1999년 개정상법
1.개정취지
2.주요내용

Ⅳ. 2001년 개정상법
1.개정취지
2.주요내용

Ⅴ. 개정상법의 쟁점사항
1.이사의 충실의무
2.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3.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추가
4.이사의 정보접근권 신설
5.이사회의 권한의 구체화

Ⅵ. 결론

본문내용

Ⅱ. 1998년 개정상법[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05591호]

1. 개정취지

경제 위기에 대응함과 아울러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회사 합병 절차의 간소화와 회사의 분할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식최저 액면액의 인하 주식분할제도 및 중간배당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자본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며, 소수주주권의 강화 및 집중투표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제도와 기업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IMF 금융지원을 받기에 이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제도와 기업경영자의 책임강화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회사법을 중심으로 상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1998년 12월 2일 상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91호로 개정상법이 공포되었다.

Ⅴ. 개정상법에 대한 쟁점사항

1. 이사의 충실의무

1998년 개정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382조의 3).
이에 관하여 이사는 회사와의 위임관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고 있으며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68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는 충실의무도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사는 경영을 위임 받은 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 즉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참고자료

· 고시계 2000년 2월호 P.185
· 고시계 2000년2월호 P.187
· 손주찬, 상법(상) 제10정 증보판 (박영사, 2000) P.840~841
·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00) P.580~581
·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3판 (박영사, 2000) P.809~810
· 최기원, 신회사법론제10대정판 (박영사,2000) P.596
· 양승규, “상법개정상법개정요강안에 대한 발표의견”, 상법개정 공청회, (법무부, 1998.4.1.) P.5
· 이기수, 회사법학 제5판(박영사, 1999) P.420~421
· 김동현, "기업투명성 관련제도의 도입실태와 제도개선과제" 2004.6월 연구원
· 박길준, “상법개정요강안에 대한 주제발표”, 「상법개정공청회」, 14쪽
· 김건식, “상법개정요강안에 대한 주제발표”, 「상법개정공청회」, 18~19쪽
· 최완진, 상법사례연구 p401-402
· 기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상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외국어대학교 1998
·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內 법률정보시스템 / 의안정보시스템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재정경제원 홈페이지(www.mofe.go.kr)
· 금융경제연수사 홈페이지(www.fe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