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국립대 법인화

소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립대 법인화란?
2. 찬성의견
3. 반대의견
4. 찬,반론 요약
5. 나의생각

본문내용

 국립대 법인화
우선 법인의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을 의미합니다. 법인에는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있습니다. 국립대 법인화는 사립대처럼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쉽게 말하면 국립대가 국가에 의해 주도 되다가 민간인에 의해 주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화하는 목적은 ‘재정, 인사, 조직의 자율성과 효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지금의 대다수 국립대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에서와 같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인화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사립대들의 문제가 법인화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법인화의 문제로는 총장으로의 권한 집중, 대학자치의 말살, 학문의 자유 침해, 국가의 재정책임 방기, 교직원 신분 불안정이 있다. 앞으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내용을 요약하고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견
중앙일보 2005년 09월 29일 [30면] 기사
국립대 법인화는 바른 방향이다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대교수협의회는 어제 법인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4일에는 전국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소속 교수 1000여 명이 법인화 추진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연 바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 재정 지원이 끊기면 등록금이 인상돼 학부모 부담이 늘고 수익과 관계없는 기초학문이 고사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공무원 신분 유지와 연금 혜택 등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는 계산도 없지 않아 보인다. 국립대학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함으로써 안주할 수 있었던 과거를 버리고 홀로 서기가 두려운 것이다.
법인화되면 국립대는 교육부가 쥐고 있던 인사와 예산의 자율성을 갖게 된다. 교육부의 간섭 없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가지원금·등록금·기성회비·기부금을 동일한 회계로 편성해 적절하게 쓸 수 있다. 모든 대학이 동일한 급여체계에서 벗어나 법인의 수익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해진다. 그만큼 대학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교육부의 간섭을 불평했던 국립대학들이 왜 법인화를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