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표 심판의 종류(조문해석중심)

소개

상표 심판의 종류를 조문해석중심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목차

상표법의 심판제도의 종류에 대해 논하시오
Ⅰ.심판제도
1. 심판의 구조
1) 결정계
2) 당사자계의 심판
2. 심판의 종류
1)청구의 취지에 의한 분류
(1) 독립의 심판
(2) 부수적 심판
2) 심급별에 의한 분류
3) 심판구조에 의한 분류
(1) 결정계의 심판
(2) 당사자계의 심판
Ⅱ. 조문의 해석에 의한 심판의 종류
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1) 입법취지
2) 법조문 해설
(1) 결정계 심판
(2) 심판청구기간
(3)보정과 심사전치
(4) 심리범위
2.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1) 입법취지
2) 법조문해설
(1)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각하결정 불복
(2)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각하결정 불복
3.상표등록의 무효심판
1) 입법취지
2) 법조문해설
(1) 무효사유(제1항)
(2) 상표권이 소멸된 후의 심판청구(제2항)
(3) 상표권의 무효확정심결의 효력(제3항, 제4항)
(4) 심판청구의 취지 통지(제5항)
4.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1) 입법취지
2) 법조문 해설
(1)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사유
(2) 심판청구기간
(3) 무효심결의 확정 효과
5.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1) 입법취지
2) 법조문 해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사유
(2) 심판청구기간
(3) 무효심결의 확정 효과
6.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1) 입법취지
2) 법조문 해설
(1) 사용권 부등록으로 인한 취소(삭제된 제1항 제1호)
(2)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제1항 제2호)
(3)불사용에 의한 취소(제1항 제3호)
(4)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규정에 위반(제1항제4호)
(5) 단체표장의 사용 위반(제1항제5호)
(6) 단체표장의 정관 변경(제1항제6조)
(7)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제1항제7호)
(8)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제1항제8호)
(9) 유사한 상표의 이전으로 인한 취소(제1항제9호)
(10) 심판청구 후 취소사유가 소멸된 경우
(11) 심결확정의 효과(제7항)
(12) 심판청구의 취지 통지(제8항)
7.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1) 입법취지
2) 법조문 해설
8. 권리범위 확인심판
1) 입법취지
2) 법조문해설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확인심판
(2) 당사자
(3) 청구기간
(4) 심리대상
(5) 심결확정의 효과
Ⅲ. 관련 규정
1. 제척기간
1) 입법취지
2) 법조문 해설
(1) 제척기간
(2)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5년)
(3) 취소심판청구의 제척기간(3년)
2. 특허법의 준용
1) 입법취지 및 법조문해설
3. 제78조 삭제
1) 삭제배경
4.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1) 심판청구서 기재방식(제1항)
2) 이의신청인에게 통지(제2항)
5. 제80조 삭제
1) 삭제배경
6. 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1) 입법취지
2) 법조문해설
(1) 자판을 할 경우 심사규정 준용(제1항)
(2) 심판관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제2항)
(3) 새로운 거절이유 통지(제3항)
7. 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1)거절결정 등의 취소(제1항)
2)답변서 제출 규정 등의 적용 배제(제2항)

본문내용

Ⅰ.심판제도
1. 심판의 구조
심판은 준사법적인 성격을 가지나 특수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특허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당사자가 필요 없는 결정계와 소위 양 당사자에 의하여 심판이 진행되는 당사자계로 나누어진다.
1) 결정계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불이익을 받은 상표등록출원인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을말한다. 여기에는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상표법 70조의 2) 및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상표법 70조의3)을 들 수 있다.
2) 당사자계의 심판
당사자계의 심판은 이미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이 유효냐, 무효냐를 주장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쟁송하는 심판이다. 다시 말하면, 심판청구의 주체와 상표권의 주체간의 대립관계를 상정한 구조 하에서의 심판이고, 당사자 대립구조가 채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법71조) • 권리범위확인심판(상표법75조) • 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법73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상표법72조) 등을 들 수 있다.
2. 심판의 종류
1)청구의 취지에 의한 분류
(1) 독립의 심판
독립하여 성립하는 심판이며, 취하 또는 청구의 각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심결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종결한다. 여기에 포함하는 심판으로는 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법71조) • 권리범위확인심판(동법75조)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동법70조의2) •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심판(동법84조) • 상표등록취소심판(동법73조)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