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임용

소개

Ⅰ서론
1.개방직 임용의 개념
2.개방직 임용의 도입배경
Ⅱ본론
1.개방직 임용의 내용
2.개방직임용 현황
3.개방직 임용의 장·단점
4.개방직 임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Ⅲ결론
※ 참고자료: 개방형직위 운영현황표 (출처:중앙인사위원회)

목차

Ⅰ서론
1.개방직 임용의 개념
2.개방직 임용의 도입배경
Ⅱ본론
1.개방직 임용의 내용
2.개방직 임용 현황
3.개방직 임용의 장·단점
4.개방직 임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Ⅲ결론
※ 참고자료: 개방형직위 운영현황표 (출처:중앙인사위원회)

본문내용

Ⅰ서론

1.개방직 임용의 개념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의 한 형태인 개방형 임용제도는 공직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제도로 정부 기관의 어떤 직위를 담당하게 될 사람을 임용함에 있어,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내부 직원만을 고려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부 내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정부 밖에 있는 민간인들에게까지 해당 직위를 개방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공직 개방은 개방형 직위제도를 근간으로 특별채용제도·별정직제도·계약직제도 등 다양한 고용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더 넓게는 민·관간의 인사교류도 포함될 수 있다.

2.개방직 임용의 도입배경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줄곧 제기된 한국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질적 전환 요구, 빠른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반응적 정책 필요, 국민들의 참여 욕구 및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는 참여적 행정 요구, IMF 이후 불거진 국가 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 극복 등의 과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 더 이상 공직 사회 내부에서만 육성된 공무원으로는 한계를 지닌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에 단순한 정책자문 차원을 넘어 기업·학계·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의 경험과 전문적 노하우, 다양한 시각을 정책수립과정에 직접 참여시켜 반영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인적 구성 폐쇄성에 따른 집단사고의 위험, 계급제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과 무사안일주의 등을 타파하기 위해 외부 인력 유입과 내부 경쟁 조장이라는 충격을 가할 필요성 또한 보다 과감한 공직 개방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된 것을 1999년에 도입하여 38부처 129직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이하 계속 *^ㅡ^*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순양(1999).
·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 ’ 「지방자치」4월호. pp.34-41.
· 박동서(1997). 『한국행정론』. 법문사.
· 중앙인사위원회(http://www.csc.go.kr/), 중앙일보, http://next.joins.com/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