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가발전을 위한 길 (지역이기주의 해소를 중심으로)

소개

국가발전을 위한 길을 지역이기주의 해소 관점에서 설명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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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사회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 성장의 목표 아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그 결과, 비약적인 사회발전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국민의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 질 수 있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의 그늘 아래 양산된 문제는 고도의 성장과정만큼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전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던 중 1995년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의 틀을 완성하면서 시작된 지방자치는 정치․사회적인 민주화의 성숙으로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곧 환경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제기한‘지속가능한 개발’이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으로부터 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반의적 측면의 용어를 동의어로 이끈다는 측면은 현재 시민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고 있는 듯 하다. 바로 지역이기주의 현상이다.

님비 현상은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이 대부분인데, 혐오시설이라 함은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물들은 바로 경제 발전에서 양산된 문제이다. 본문의 「도시개혁운동의 원칙」중 세 번째로 제시해 놓은 글이 단연 돋보인다. ‘극단적 이기주의와 특정지역의 경제력집중은 세계화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못 된다’는 말이 바로 지역이기주의는 곧 한국 경쟁력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째서 자기 고장만 좋아야 되는가? 하지만, 혐오시설에 대한 갈등을 무조건 지역이기주의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갈등으로 수차례 대책으로 논의되었던 것은 적절한 경제적 보상과 혐오시설이 야기시키는 환경문제 (수질오염, 대기오염) 에 관한 정확한 측정을 한 후, 방지체계와 시설을 보완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결과를 알리는 것이다. 또한, 혐오시설을 입지에 대해 주민 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 이기주의 갈등을 완만히 해결할 수 있고, 지역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