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소송제’

소개

생활과 법률 교양 수업 시간에 냈던 자유 리포트 입니다. 아직 도입은 되지 않은 `집단소송제`에 대하여 쓴 것으로 소비자 보호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적고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처음 부분에 소개합니다. 이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집단소송제를 제시하며 소비자들에 대한 기업의 담합 사례들을 기재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를 비교하여 단체소송제의 단점을 파악해보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적었습니다. 목차와 표지를 제외하고 11장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목차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의 8대권리와 피해보상제도

소비자의 권익보호 - 사각지대가 있다
집단소송제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당찬 목소리
: 사례들 (삼성전자 권상우폰, 교복3사의 담합 횡포)

단체소송제 2008년 도입
단체소송 제도는 허울 좋은 껍데기?
국민들은 집단소송제를 원한다.

집단소송제, 정말 시기상조인가
외국의 사례 및 개선해야 할 점

맺는 말

본문내용

소비자의 권익보호 -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나 공급자들이 지나치기 쉬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는 훨씬 더 많다. 우리 시장에서 과연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 권익까지 챙겨줄 수 있는 공급자를 기대한다면 아직 우리 시장은 엄연히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개개인의 의견이 한 목소리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극복하고 소송에서 피해보상까지 가는 경우를 찾으라고 한다면 이 역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예외적인 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렵게 전달된 피해 보상요구가 시장에서 흐지부지 되거나, 공급자의 배짱에 의해 무산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집단소송제

이러한 목소리를 담아 끊임없이 논의 되고 있는것이 바로 ‘집단 소송제’이다. 집단소송제가 무엇인가를 잠시 소개하면, 가령 예를 들어 기업이 불법행위를 행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집단소송제는 1명의 대표라도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을 때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재판 없이 똑같이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하기에 한 사람의 원고를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어 시민들의 작은 권리를 구제할 수가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숫자는 많으나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개별적으로는 홀로 소송을 제기할 인센티브가 없을 때에 특히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집단소송제는 이렇게 같은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집단을 이루어 단일화하여 소송비용을 절감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비자보호법 강화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
·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
· 다음 카페 ‘소비자의 힘’
· 이상민 열린우리당의원의 <소비자 의실 및 집단소송제에 대한 설문조사>
· 기타 인터넷 신문기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