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스크린 쿼터제로 본 정치적 목적

소개

왜 미국 할리우드는 그토록 스크린쿼터를 축소 못해서 안달인가. 여기에 답이 있다. 아무리 제작을 해도 유통되지 못하면 그 상품과, 그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은 그날로 끝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관료는 공히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관료는 아는 대로 행동하는데, 한국 관료는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한국 관료의 입에서는 거짓말만 나온다.
정부는 영화를 육성하겠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에 호응해 영화를 희생양으로 삼는 이중정책을 펼치고 있다.

목차

1. 사례에 대한 간단한 서술(개요)
우리 정부는 스크린쿼터제(Screen Quota)의 축소･폐지를 주장
2. 사례에 관련된 주요 행위자를 파악
우리정부, 미국정부, 영화진흥위원회&영화인대책위
3. 사례에서 표면상 나타나는 동기 또는 목적 파악
우리의 국익을 위해 쿼터제 축소는 합당한 처사이다.
4. 표면상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실제의 숨겨진 동기, 목적 파악
정부는 한국영화를 희생양으로 삼는 이중정책을 펼치고 있다.
5. 주요 행위자가 취하는 주요 수단
영화계의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투쟁(단체행동, 시위 등)
6. 기타(나의 의견)

본문내용

스크린쿼터제(Screen Quota)는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파키스탄･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 부터이다.
스크린쿼터라 함은 한국영화가 상영할 수 있는 의무기간을 40%이상, 140일 이상으로 상영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를 말하는 것이다. 일종의 보호무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쿼터제 폐지는 자국의 상영률이 50%를 넘어가 한국영화의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없어도 괜찮지 않냐는 움직임이 서서히 붉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허나,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결과에 불과했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이유로, 국익에 긴요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하고 한국영화는 이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자유무역 협정은 실질적인 투자 유치나 수출 시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우리 농업생산 기반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많다. 우리 영화의 객석 점유율은 4년째 50%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의 축소는 제작자의 심리적 위축 - 투자 위축 - 영화 제작 축소 - 점유율 축소로 이어지기가 쉽다.

참고자료

· 한겨레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