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소개

사회복지법 중 영유아보육법과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각각 통계자료와 그래프, 또한 다양한 도표와 자료를 통해 자세히 기술했고, 개서방안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기술했습니다(총 20장)

목차

Ⅰ.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조사

Ⅰ. 서 론

Ⅱ. 본 론
1. 입법배경
2. 재정규모
3. 재원조달
4. 자격기준
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나. 두자녀이상 보육료
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라. 장애아 무상보육료
마. 기타 보육료 ※ 세부사항 생략
5. 급 여
가. 종 류
나. 내용
(1) 저소득차등보육료 (지원대상 : 272,436명)
(2)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95,000명)
(3)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9,000명)
(4)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30,000명)
(5) 기타 보육료
1) 방과후 보육료
6. 전달체계
7. 문제점 및 개선방안(위의 내용으로부터 도출)
가. 재정
나. 적용대상
다. 급여
라. 전달체계

Ⅲ. 결 론

[참 고] 영유아보육법 연혁


Ⅱ. 노인복지법에 대한 조사

Ⅰ. 서 론

Ⅱ. 본 론
1. 입법배경
2. 목적과 기본이념
가. 제정이유 목적 (법 제1조)
나. 기본이념
3. 노인복지관련 법규
가. 노인복지법
나. 고령자 고용촉진법
다. 사회복지사업법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구 생활보호법, 보건복지부, 2000.02.07)
마. 국민연금법(국민연금관리공단, 2000.01.23)
바. 기타 관련법
4. 재정규모
5. 노인시설 현황
가. 경로당 시설현황
나. 노인교실 이용현황
6. 노인복지의 문제점(위의 내용으로부터 도출)
가. 재정의 영세성
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다. 복지시설의 부족
7. 노인복지법의 개선방안(위의 내용으로부터 도출)
가. 선언적 규정을 국가적, 사회적 책임으로 명시
1)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제1장-총칙-법제3조)
2) 노인사회참여지원(제3장-보건.복지조치-법제23조)
나. 신설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
1) 경로연금(제2장-경로연금-제9조)
2) 경로우대(제3장-보건, 복지조치-제26조)
3)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제4장-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노인복지시설의 종류)
4) 노인의료복지시설(제34조)
5) 노인 복지재원의 조달방안의 하나로 “사회보장제”신설 또는 “고령사회 보장기금”의
설치를 요구한다.
6) 노인학대, 노인권익등 노인존엄성의 보장, 노인학대 대피시설등의 확보,
전문인력의 배치를 통해 실질적인 노인의 보호를 꽤한다.
7) 노인전용주거시설(제8조)

Ⅲ. 결 론
[참 고] 노인복지법 연혁

본문내용

그러나 위의 그래프와 같이 우라나라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시점에서 경제적 활동에서 제외되는 `M`자형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가족의 특성이 될 수도 있지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는 보육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 할 수 있겠다.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취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여성이 실제적으로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보편화된 핵가족의 형태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이혼이나 별거, 독신으로 인한 한 부모 가족의 경우 양육기능을 보완하는 공적제도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 기혼 근로여성은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육아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는 건전한 사회화를 저해하는 결핍된 환경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육에 대한 사회의 입장은 과거와 현대는 분명히 다르다. 과거의 보육정책이 빈곤층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여성복지적인 측면에서, 또 가족복지적인 차원으로 그 중심이 변화하면서 궁극적으로 오늘날에는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육이 부각되고 있다. 아동과 그 아동을 포함하는 가족의 구성원들이라면 권리의 측면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탁아사업의 활성화와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의 제기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보육의 체계를 확립하고 나아가서는 보육서비스의 대상자들을 위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육에 관한 차별화된 법률이, 그것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