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납북자

소개

납북자에 관한 래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북한의 주장


Ⅲ.납북자 국군포로 현황
①한국전쟁시 납북자
②한국전쟁 이후 납북자

Ⅳ.납북자 국군포로 배경
①이론
②사 례(메구미 납치 사건)

Ⅴ.해결방향 전망

Ⅵ.결 론

Ⅶ.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는 8·15 해방과 함께 남북으로 분단되어 1950년부터는 남북 간에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고 아직도 휴전상태에서 남북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치하며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분단국으로, 조국의 통일은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국가적·민족적 과제이다.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남북한 양쪽에 다양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를 파생시켰다. 특히 한국전쟁은 동족간의 전쟁으로서 전쟁 당시 뿐만 아니라 휴전 이후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족 내부의 갈등을 양산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지속적으로 체제 경쟁을 벌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발생한 실향민, 납북자, 월북자,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배려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왔다. 20세기를 지배했던 냉전의 사고가 물러나고 협력과 화해의 시대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갈등의 산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갈등은 가족 구성원의 인위적 이별과 재결합 기회의 박탈을 초래했다. 특히 실향민과 월북자, 탈북자의 경우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일부는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의 결과였지만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북한에 억류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북한에 억류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들의 문제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정부는 물론이고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관심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한국 전쟁 당시 군인 신분으로서 북한측에 포로가 되어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들의 경우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만 한국 전쟁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납북자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으며, 남북 간의 대화를 계속하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 나가려는 대한민국의 입장에 반하여 북한은 한편으로는 대화에 응하는 듯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변화무쌍한 입장을 취하여 남북대화를 정치·외교·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오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대화를 계속하기 위하여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끌려 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 18차 남북회담에서북한이 그동안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분단 사상처음으로 공동설명하게 되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쌍방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고 밝혔다. ‘전쟁시기’의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국군포로,‘그 이후 시기’의 사람은 납북자를 의미한다. 이같은 합의는 북한이 앞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Ⅱ.북한의 주장
북한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들은 모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납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