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이론과 실제

소개

부족하나마 신자유쥬의 복지정책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머리말
2. 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의 복지이론
4.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현실
5. 맺음말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이론들 및 이념들로 구성되어있는 복합적인 사조인데 18 ~ 19세기의 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의 극대화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법앞의 평등을 주장하는 이론들 및 이념들의 혼합물임과 동시에 사회개혁운동이었는데 이런 이유로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현대적화신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두가지 형태의 자유주의는 차이가 있다.
첫째, 양자가 놓인 사회적 상황의 차이로 인해서 양자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이
다르다.
둘째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국가가 개인 생활이나 시장에 개입할 여지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려고 한다. 이른바 자유방임국가 또는 야경국가와 같은 허약한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이며 국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 전염병예방, 지식과 정보의 생산, 사유재산의 보호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신자유주의는 이미 체제 내에 확립되어 있는 복지국가의 이해관계들과 자유경쟁시장의 저해요인들을 분쇄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강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에는 자유경쟁시장의 확보 및 개인적 자유의 극대화라는 주장과 강력한 국가의 필요성 및 국가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주장이 뒤섞여있다.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전통적인 가족 및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사상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신자유주의와 상호 교환될 수 있는 개념은 ‘신보수주의’이다.
이두용어는 후자가 1980년대에 대처 및 레이건 정부의 사회개혁정책을 지칭하여 사용되었던 반면에 전자는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에 그리고 신보수주의는 보수주의에 조금 더 치우쳐 있다는 어감상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