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률의 착오

소개

법률의 착오,

목차

- 착오의 개념 -
I. 법률의 착오의 의의
1.의의
2.위법성의 적극적 착오와 소극적 착오
Ⅱ. 법률의 착오의 형태
1. 직접적 법률의 착오
(1) 법률의 부지
(2) 효력의 착오
(3) 포섭의 착오
2.간접적 법률의 착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
(2) 위법성조각사유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착오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1. 학설
(1) 고의설
(2) 책임설
(3) 결론
2. 형법 제16조 해석
(1) 자기행위가 법률에 의해 죄가 안되는 것으로 인식한 행위
(2) 정당한 이유
1) 回避可能性의 判斷문제
2) 具體的인 경우
(3) ‘罰하지 아니한다.’

본문내용

-착오의 개념 -

형법상: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객관적 실재(實在)가 일치하지 않는 일. 착오는 부지(不知)와 오인을 포함하며, 어떠한 착오가 있을 때 고의가 조각(阻却)되느냐가 문제된다. 착오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나뉘며, 후자는 위법성의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도 한다. ① 사실의 착오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과 현실로 발생한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에는 다음의 3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이며, 형법상 가벌성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둘째는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이며, 고의의 성립은 부정되고 과실의 성립이 문제될 뿐이다. 셋째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다른 범죄사실과 오인하는 경우이며, 이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던 것과 같은 객체의 착오와 사람을 죽이려고 발사한 탄알이 옆의 물건에 맞은 경우와 같은 방법의 착오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를 고의의 성립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갑(甲)을 죽이려다가 을(乙)을 죽게 한 것과 같은 동일조문 내의 사실끼리를 착오하였을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며, 사람을 죽이려다 물건을 파괴한 것과 같이 다른 조문에 해당하는 사실끼리를 착오한 경우에는 고의의 성립은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② 위법성의 착오란 범죄사실의 인식에는 흠결이 없으나, 그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그 범죄사실을 금지하는 법률의 존재를 모르거나 또는 잊은 경우, 알고는 있어도 그 해석을 잘못하였을 경우 등에 생길 수 있다. 그 취급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위법성의 의식을 결여한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의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최근의 유력설이다.

참고자료

· 정영석, 총론,
· 이재상, 총론,
· 유기천, 총론,
· 이형국, 연구,
· 남흥우, 총론,
· 정창운 ,총론
· 안동준, 총론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