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인터넷 실명제 도입

소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

Ⅰ. 序論 2

Ⅱ. 표현의 자유와 언론활동의 자유 2
1. 표현의 자유 3
2. 언론활동의 자유 4
(1) 액세스권 4
(2) 알권리 5
(3) 익명표현의 자유보장 6
(4)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침해 7

Ⅲ. 사이버 세계의 문제 7
1. 사이버 명예훼손 7
(1)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7
(2) 사이버 명예훼손 9
2.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10
(1) 개인정보의 중요성 10
(2) 개인정보의 개념 11
(3) 프라이버시 12
3. 지적재산권 침해 13
4. 언어폭력 13

Ⅳ. 사이버 문제의 대책 14
1. 자율규제 14
(1) 자율규제의 필요성 14
(2) 우리나라의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 16
(3) 정부의 역할 17
2.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보안대책 17
3. 인터넷 실명제 17
(1) 의의 17
(2)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근거 18
(3)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반대근거 19

Ⅴ. 結論 20

본문내용

최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는 보다 넓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세계는 인터넷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국가의 권력이나 일부 세력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이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이 주도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주장이 더욱 더 뚜렷해지고, 자신감 또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토론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렇게 확대 되어가고 있는 인터넷 매체 영향력의 크기에 비하여 올바른 활용을 위한 교육이나 정책적인 방안의 마련은 아직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익명의 공간 속에서 시민 시민윤리의식 없는 이용자들이 서로를 이유 없이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폐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인터넷 사용 근절 등의 강력한 대안을 사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으로 이미 우리 생활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것들의 누릴 수 있는 무한한 혜택과 장점들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인터넷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인터넷 공간을 깨끗하고 신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과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인터넷 공간이 확대됨으로 해서 얻는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면서 인터넷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單行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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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論文
· 김영민/배민오, 정보사회의 정보윤리문제 제고에 대한 연구, 정보과학연구 제5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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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호,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정 과제, 인터넷법률 제10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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