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 영행에 대한 평가

소개

한미 FTA 체결 후의 영향에 대한 평가임.

목차

1. 한미 FTA의 의의
2. 한미 FTA의 체결배경 및 타국현황
3. 한미 FTA의 주요내용
4. 한미 FTA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5. 맺음말

본문내용

Ⅲ. 한미FTA의 주요 내용
1. 한미FTA 협상타결 주요내용

가. 한국, 쇠고기 관세 15년 내 단계폐지(래방요구대상에서 쌀 제외)/수입급증 땐 임시 수입제한 조치 발동
나. 개성공단 제품 북핵 개선때 한국산 인정~양국,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해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등 일정 요건하에 역외가공지역 지정해 개성공단등 남북 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한국산 인정 토대 마련
다. 미국, 승용차 3000cc미만 관세 즉시폐지~승용차 관세 3000cc미나 즉시 폐지, 이상은 3년내내 단계폐지 ,픽업트럭관세는 10년 내 단계폐지/ 자동차 세제를 개편해 특별소비세는 3년내 5%로 단일 화, 자동차세 세율구간은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라. 미국, 섬유 수입액 기준 61%관세 즉시 폐지~리넨등 한국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원사기준 적용예외/ 중국등 통한 우회수출 방지 위한 양국간 협력강화
마. 공산품, 임수산물 94% 3년내 관세폐지~공산품과 임, 수산물은 교역금액 기준으로 양국 모두 100% 관세폐지 이 가운데 약 94%는 즉시 또는 3년이내 폐지
바. 금융~한국의 우체국보험등 일부 공제기관 특수성인정, 외환위기때 일시적 자금 이탈을 막는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사. 투자자~국가소송제~원칙적으로 반영하되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및 조세정책은 제외

참고자료

·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김봉철
·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김세영
· 한미FTA 역전 시나리오, 랜덤하우스코리아, 최병일
· 빈곤의 세계화, 도서출판 당대, 이대훈
· 다시 읽는 종속이론, 도서출판 한울, 염홍철
· http://fta.korea.kr/
· http://www.yesfta.or.kr/
· http://www.nofta.or.kr/
· http://www.happyfta.com/
· http://www.fta.go.kr/
· http://epic.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