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환경정책 비교분석(새만금사업, 경인운하

소개

새만금 사업과 경인운하의 사업개요와 쟁점을 보고
각각의 사례의 사안을 분석해놓은것입니다.

목차

■ 서 론 ……………………………………… 1

■ 본 론………………………………………1~7

■ 새만금 사업 ………………………………… 1~3
● 새만금사업이란?
● 새만금 사업의 현황 및 등장 배경
● 새만금간척사업의 쟁점 (새만금 간척사업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 경인운하 …………………………………… 3~5
● 경인운하란?
● 경인운하 사업 개요
● 경인운하사업의 쟁점 (찬성의견, 반대의견)
■ 사례의 사안분석 …………………………… 6
■ 분쟁추체별 유형형태 ……………………… 6
■ 주민참여의 단계…………………………… 6~7
■ 주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모형 …………… 7

■ 결 론 ……………………………………… 7■

본문내용

서 론

과거의 개발정책은 주로 성장 위주 또는 발전 위주의 개발 정책을 주로 계획하고 집행해 왔다. 이와 같은 정책은 많은 부분을 소외 시켰는데 특히 환경을 개발 뒤에 두며 무분별한 개발을 하는 등 환경문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많았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정책 결정에 있어 환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환경에 구속되어 집행 돼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정책 환경이 변화되어 왔다. 또한 거버넌스적인 행정이 들어오면서 환경단체 및 사회단체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증폭되고 있다. 정부로서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발문제에서 항상 환경단체와 정부는 항상 대립되고 있다 이런 대립되는 문제 중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개발 등 문제가 있고 지금 한창 대립되고 있는 문제로는 전 서울시장이신 이명박 시장님이 발표한 경부운하 개발 등이 있다. 이런 대립 문제중에 현 대법원이 정부측에 손을 들어준 새만금 사업과 경인운하 개발에 대해서 쟁점된 사례와 대립관계에 대해 입장을 알아보고, 사례에 대하여 사안별 분석을 해보고, 이런 분쟁에 대하여 주체별 유형분류와 주민의 참여 유형은 어떠했는지 또한 주민참여에 대한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본 론

■ 새만금 사업

●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만들어 그 안데 새로운 땅과 물을 담을 수 있는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92조, 제 93조 및 제 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간척사업이다.
● 새만금 사업의 현황 및 등장 배경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
▷개발면적 : 40,100ha-여의도의 140배 규모(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사업비 : 6조(현재까지 1조 3천억원 이상이 방조제 공사와 보상비로 지급된 상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