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학, 남녀 교도소에 대한 고찰

소개

형사정책 과목을 수강하면서, 교도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료 형식으로 구성한 레포트입니다. 남녀 공동교도소의 도입에 대한 각 입장들을 나열하고 문제점과 향후 국내의 도입에 있어서 전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제를 잘 선정하여 꼼꼼하고, 정성껏 잘 작성하였다고 점수도 잘 주신 레포트입니다.

레포트를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 목차 -

Ⅰ. 서론

Ⅱ. 남녀공동교도소의 발생

Ⅲ. 특성

Ⅳ. 모형
1. 프로그램적모형
(1) 재통합모형
(2) 시설통제모형
(3) 요법처우모형
2. 프로그램적모형
(1) 감시와통제모형
(2) 대체선택모형

Ⅳ. 결론
1. 긍정적평가
2. 부정적평가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볼 때 초기의 교정은 남녀와 노소를 구분하여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도소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자를 남녀와 노소를 분리하여 수용하여 왔다. 이처럼 남녀를 분리 수용하였던 것은 남성 범죄자나 남성교도관의 폭력으로부터 여성 재소자를 보호하되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며, 여성재소자에게 시설관리의 책임을 일임시킴으로써 여성재소자의 자립심과 독립심을 고양하며 외부세계의 혼란으로부터 여성범죄자를 격리시키기 위해서 였다고 한다.
남녀 범죄자를 분리 수용함으로써 남녀재소자 모두에게 부정적으로 기능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여성범죄자는 수용인구의 과소와 그로 인한 시설수의 과소로 여성시설이 대부분 재소자의 생활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어 재소자의 사회접촉이 어렵고 사회로부터 더욱 격리된다는 것과 시설수준이나 시설내에서의 처우나 프로그램의 수준이 또한 수적으로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남성재소자는 시설환경이 지나치게 딱딱해지며, 과밀수용으로 인한 직원 대 재소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며 남녀를 구분함으로써 그들의 전형적인 성역할에 따라 재소자가 처우된다는 현상이 남녀재소자 모두에게 야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몇몇 교도소에서 다시 남녀에게 공히 문호를 개방하여 수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물론 현재도 동일한 교도소에 일부 여성범죄자를 수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대개 여성을 필요로 하는 교도소 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극히 일부 여성범죄자를 수용하거나 같은 교도소지만 사실상은 거의 분리된 시설과 다를 바 없는 경우이다.

참고자료

· ․ 행형학 <배종대, 정승환 共著. 홍문사 2002>
· ․ 행형학 <이윤호著. 법률행정연구원 1997>
· ․ 교정학 〈동민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