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재정확충방안

소개

지방재정의 문제점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
1.지방재정의 문제점
3.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1)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2) 법정외세의 도입
3) 재산과세의 개선
4)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의 확대
(2) 세외수입의 적극적 활용
(3)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3.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국가의 재원, 특히 세원을 각 차원의 정부에 배분하는 방식은 크게 세원분리방식(tax base separation system)과 세원공동이용방식(tax base sharing system)으로 구분되며 세원공동이용방식은 부가세방식(중복방식)과 공동세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증대시키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지방세의 개혁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정환경에 맞추어 지방세의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세수의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응익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지방세목들은 탄력세율의 적용에 부함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지방세 중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목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다.
이중 주민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50%의 탄력세율 적용시 지방세수에 4.99%의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정부의 주요세원인 부동산관련세목에 탄력세

참고자료

· 재정학 [이준구, 다산출판사 2004]
·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03]
· 인터넷 서핑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