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평가 자료]한미 FTA의 체결과 그 대책- 대안과 방안을 찾아서

소개

한미 FTA의 체결에 관해 작성해 좋은 평가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신문보도자료를 통합해 논리적인 레포트입니다 처음 올리는 레포트입니다. 중앙대 정책론(H모 교수님) 수업시간에 발표한 글입니다

목차

서론- 한미 FTA,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본론- 한미 FTA의 이해와 문제점.
- 한미 FTA, 그 장단점과 해결방안을 찾아서
- 한미 FTA의 대책 방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결론- 한미 FTA의 의의와 의미를 찾아서
- 올바른 FTA의 진행을 위해

본문내용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경제통합에서 제외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WTO 체제 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무역협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국가가 자국관세와 각종 수출입규제를 철폐하고 공통의 무역규칙을 정해 이를 따르는 형태이다. EU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는 자국의 관세제도나 수출입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정국 사이에서만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예로 NAFTA가 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바로 FTA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기조로 하는데 비해, FTA의 경우 양자주의를 택해 협상 당사국 혹은 협상지역국가들만의 무역특혜를 목적으로 한다.


이제 우리의 경제활동 무대가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메이저리그는 마이너리그와 모든 면에서 월등한 차이가 난다. 당장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으로 더 빨리 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폐쇄적인 모습의 우리 사회를 열린 경쟁의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전환해 준다는 점도 FTA가 가져올 큰 변화다.
이번 FTA체결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대론자들은 섬유와 IT분야는 득을 보는 분야, 농업과 제약업은 손해를 보는 분야인 것으로 생각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차피 선진국으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그리고 개방을 한다하더라도 그 결과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동안 우리는 지난 91년 통신시장 개방, 96년 유통시장 개방 등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당시에는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야단이었지만 통신시장에서 미국에게 빼앗기거나 잃은 것은 없다. 오히려 선진시스템과 경영기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통해 IT선진국으로 거듭났다. 유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개방되면 국내 산업이 망할 것이라던 유통업체들이 오히려 개방이후 경쟁력을 키워 월마트, 까르푸 같은 세계 유통강자들을 물리쳤다.
한미FTA협상은 이제 일단락 됐다. 한미FTA가 다시 한 번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