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법적성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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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비법규설 (전통적 견해)

Ⅲ. 법규설 (현대적 견해)
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

Ⅳ. 판례의 입장
1. 법규성 부인(원칙)
2. 법규성 인정(예외)

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Ⅵ.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절대왕정정치에 의하여 일어나는 모든 권력이 왕에게서 나오는 제재를 가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삼권분립원칙에 의해 입법*사법*행정은 그 고유의 영역을 가지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으로써의 권력집중현상을 방지하여 기본권보장의 실현으로의 목적을 그 취지로 하였다. 따라서 법 제정의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속한다.(헌법 제 40조)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행정기능의 확대, 그의 전문화*기술화 등의 현상과 요청은 행정입법을 불가결의 것으로 만들었다.
행정입법의 종류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이 있다. 이 중에 법규성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이라 하고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것을 행정규칙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위의 서술한 바와 같이 행정기능의 확대와 전문화,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작용이 증대라고 있는 상화에서는 행정규칙에 근거한 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규칙위반을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 성질에 관하여 논할 실익이 있다고 생각한다.


Ⅱ. 비법규설 (전통적 견해)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려관계 내부에서 그 조직*작용에 대해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고, 그것은 또한 법원을 구속하거나 그 재판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고 법규성이 부인됨에 따라 법규명령과 구별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비법규설을 따를 경우에 행정규칙은 법적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자료

· 김남진 ․ 김연태, 행정법 Ⅰ, 제10판, 2006, 법문사
· 김동희, 행정법 Ⅰ, 제10판, 2004,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제13판, 2005, 박영사
·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