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지방자치는 어느정도인가

소개

지방자치론시간에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의의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측정.
Ⅲ. 지방자치와 지방재정과의 관계
Ⅳ.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Ⅴ. 지방재정 확보력을 통한 지방자치정도의 측정
Ⅵ.우리나라의 지방재정자립도
Ⅶ.외국의 지방재정자립정도
Ⅷ.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지방재정능력으로 본 지방자치정도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의의

ⅰ. 개념
지방자치란, 특정한 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며, 지역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해결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 지방자치 정의에 따른 개념
지방자치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성립하기 위한 몇가지 개념이 있다.
첫째, 지방자치는 자치권의 영향력 범위에 있어서 일정지역에 한정되며 지방의 정치와 행정의 주체도 지방정부가 된다.
둘째,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의 공공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민 스스로 처리하거나 지역주민이 구성한 자치단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지방자치는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목적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핵심적인 활동의 주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성된 지방정부이며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며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도 국가의 제도 안에서 존재하는 산물이다.

ⅲ.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정치‧경제‧사회적인 여건의 미성숙으로 끊임없는 혼란을 겪었고, 심지어는 군사정부 시절 지방자치가 중단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급속한 경제성장 뿐 아니라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은 절정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 각자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대되었고 드디어

참고자료

· 참고도서
· 장병구 저, 2000, 『지방자치행정론』형설출판사
· 강제명 편저, 2002, 『도시 및 지방행정』圖書出版 文聲
· 김정훈 저, 2002,『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안종석 저, 2002,『재정의 지방분권화』 한국 조세연구원
· 참고논문
· 김영철. 조계표, 2003『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영범, 2000,『지방재정의 과제 및 발전방안』
· 임재현, 2001,『지방재정 확보에 관한 연구』
· 원윤희, 임성일, 2005,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및 재정분석에 관한 연구』
· 김동건, 1993, 『외국의 지방재정 개선노력』
· 참고사이트
· 행정자치부 재정고: www.mogaha.go.kr
· 통계청: www.nso.go.kr
· 기획예산처: www.mpb.go.kr
· 한국지방재정학회:www.kalf.or.kr/
·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www.kril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