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한 민간경비참여에 관한 연구

소개

본 연구는 기본 개념과 선행 연구의 검토 그리고 이론적 논의 등을 통하여 전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글은 총 4장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해
제1절 21세기와 치안구조의 변화
1. 지역사회 방범체제의 변화
2. 공 ․ 사 제휴 구조의 발전

제2절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론적 논의
1. COP의 개념
2. COP의 특징
3. COP의 이론적 논의

제3절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한계
1. 개념의 불확실성
2. 협력확대의 부작용
3. 문제해결의 문제점
4. 장애요소의 산재
5. 성과측정의 곤란성

제3장 성공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한 민간경비의 참여
제1절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론적 접근
1.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2. 민간경비의 공동생산
3. 공동생산의 한계

제2절 민간경비의 참여
1. 민간경비의 발전
2. 민간경비의 역할
3.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적 접근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문제의 제기

한국의 국립경찰은 조직전반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국민 또한 가급적 경찰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 경찰에 대한 권위주의를 표방하였으며, 이러한 행태의 결과로써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찰활동의 비효율성 및 법집행에 따르는 불공정 시비와 범죄수사를 빙자한 인권침해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유착에 의한 부정부패 관행 등이 좀처럼 극복되지 않았다. 심한 경우에는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집권여당의 재집권을 위해 부정선거에 앞장을 서고, 민주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외침과 투쟁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찰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경찰은 국민들의 협조와 신뢰를 받지 못했다. 특히 경찰과 관련한 가장 큰 이미지 실추는 부정부패와 관련이 깊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부패는 인터넷의 발달과 경찰환경의 개선, 그리고 경찰 내부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부분에서 청렴해 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세계의 치안환경에 발 빠르게 반응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고자 노력하였고 범죄 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국민들의 협조를 통한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지역사회경찰활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날 경찰이 강조하고 있는 활동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것은 범죄의 사전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작용하였지만 경찰의 이미지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표방하는 경찰이 순찰지구대의 개편등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여러 가지 내 ․ 외부적 환경적 요소 때문에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경찰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구조적 ․ 기능적 측면에서의 한계성 때문이다. 부족한 경찰인력과 예산, 그리고 장비 등 때문에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개념과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논문 및 단행본
· 서진석(2000),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진환(1999), 민간경비와 경찰연구의 새 방향, 한국경찰학회보 창간호, 한국경찰학회.
· ______(1998),「경찰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제갈돈 외2名(2005),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경찰의 역할,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조병인(2001),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선우(2001),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론적 접근,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1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2. 기타자료
· 경찰백서(2005), 경찰청
· ________(2004),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