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임금지급의 방법과 예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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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임금지급의 4대 원칙
1. 직접불의 원칙
2. 전액불의 원칙
3. 통화불 원칙
4.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5. 임금지급방법 위반의 효과

Ⅲ. 임금의 비상시 지급
1. 의의
2. 내용
3. 위반의 효과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존수단이므로 근로자에게 완전하고 확실하며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 함)에서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4가지 원칙과 비상시에 근로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임금의 비상시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Ⅱ.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접불의 원칙
(1) 의의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임금을 대리로 수령함으로써 중간착취를 하거나 임금채권을 양수하여 폭리를 취하는 폐단을 배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근기법상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내용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직접불의 원칙에 반한다.

참고자료

· 김형배 노동법, 임종률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