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4년중임제

소개

대통령4년중임제 분석
- 정부발표 자료, 언론, 정치권 발언 등

목차

1. 개헌발의 취지 / 배경
2. 개현 발표에 따른 계층별 의견
3.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의 장단점
4. 개헌유보 발표 / 향후대책
4. 결 론

본문내용

1. 개헌발의 취지 / 배경 (※자료참조 : 개헌관련 대통령 담화 설명자료)
(중임재의 필요이유)
가. 현행 헌법의 입법취지 : 독재·장기집권의 방지
1) ’87년 직선제 개헌 당시, 정치권은 대통령 임기에 대해 6년 단임(민정당), 4년 중임(통일민주당)으로 의견이 엇갈림
- 군사독재의 장기집권(1961년 군사쿠데타~1987년 : 26년)으로 연임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여 5년 단임제로 타협이 이뤄짐
2) ’87년 이후 네 차례 대선을 거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80년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시대적 변화가 이뤄지면서 독재정권의 장기집권 가능성은 사라짐
- ’97년 여야간 정권교체, 2002년 대선을 경과하면서 민주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권력을 창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불가능해짐
※ <프리덤하우스> 2005년 정치적 자유 측정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민주국가들과 함께 1점(최상위등급)에 위치함
나. 5년 단임제의 부작용 : 국정운영의 불안정
1)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 받지 못함으로 인해 책임정치가 훼손됨
2) 단임제 속성에 따라 대권 경쟁이 조기에 격화되어 대통령에 대한 차별화 시도가 반복됨으로써 정당정치의 약화
-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대선이 있던 마지막 해(5년차)에 모두 여당에서 탈당함
3) 장기적 국가전략과제 및 미래과제의 일관성과 연속성의 한계
다. 연임제는 시대적 요구
1) ’87년 이후 네번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대선과 총선을 치르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됨, 따라서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의 발전을 통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요구됨
- ’97년 여·야 정권교체, ’02년 대선을 경과하면서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고, 삼권분립에 기초한 분권과 자치가 자리잡음
2) 또한 관련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5년 단임제의 한계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며 ’87년 체제의 극복을 요구하고 있음
- 학계 의견은 후술하고 있는 ‘참고자료’를 참고
3) ’87년 체제(5년 단임제)가 주요목표였던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출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정의 효율성, 책임성,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합당함

참고자료

· 개헌관련 대통령 담화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