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형성-사례분석-전자주민카드

소개

정책형성론 전자부민카드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형성 이론을 적용한 것임.

목차

1. 정책형성과정의 주요이론 정리 (p.1~4)
3. 전자주민카드제도 분석을 통한 정책형성과정과 이론적용(p.5~9)
4. 참고문헌(p.10)

본문내용

[전자주민카드제]
1. 배경
정부는 현행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전자주민가드란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분야에 가각 8개 항목씩 모두 32개 항목과 인감, 지문, 발급기관명 등을 포함해 전체 35개 항목이 수록된다.
내무부(당시)는 1995년 4월 전자주민카드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1997년 안으로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발급 시설을 구축하여, 1998년 4월 제주도부터 카드를 발급해 시행한 후 1998년 10월에는 17세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을 기작, 1999년 10월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전자주민가트를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들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대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내무부측은 보고 있었다. 연간 1억 7천만 통에 이르는 주민등록 등 ․ 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을 카드가 대신해 국민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인력과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리고 특수 보호장치로 처리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과 같이 위조, 변조의 위험이 없어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각종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은 17세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엄청난 사업이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없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국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참고자료

· *전자 주민 카드 반대 운동 페이지(http://snoopy.korea.ac.kr/~gossamor/EID/)
· *1997년 7월한겨례신문
· 9일자 [`전자주민카드` 이것이 문제다] (1) 시민·사회단체 왜 반발하나
· 10일자 [`전자주민카드` 이것이 문제다] (2) 도사린 부작용
· 12일자 [`전자주민카드` 이것이 문제다] (3) 무리한 추진과정
· 14일자 [`전자주민카드` 이것이 문제다] (4) 흔들리는 정보주권
· *전자신문 :`부활` 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 (2003.6.7)
· *함께하는 시민행동 프라이버시센타(http://www.privacy.or.kr/)
· *전자주민카드 도입법률안 국회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자료집
· -전자주민카드 시행저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이영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전자주민카드논쟁에 대한 과학기술 사회학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