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와 대책

소개

북한 핵문제의 타결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날로 진일보하고 있는 이때 자칫 주요한 요소를 간과함으로써 과거에 북한에게 이끌려나가 결국은 협상을 실패로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핵문제 해결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고찰한 자료입니다. 무쪼록 좋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북한 핵 문제 해결에서의 핵심요소
1. 북한 핵의 인정
2. 북한 핵의 시간성
3. 북한 핵의 포괄성
4. 북한 핵 제거의 보상성
5. 핵 협상의 충분성(국제 핵사찰기구와 우리 정부의 연계)
6. 북한과의 신뢰성
7. 충분한 정보획득(6자회담 대상국과의 충분한 정보공유)

Ⅲ. 향후 북한 핵 문제의 대응전략
1. 윈윈전략
2. 바터식 전략
3. 연착륙 전략
4. 집중 전략

Ⅳ.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가장 우리에게 반가울만한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 핵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던 북한 핵의 문제가 다양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정부 그리고 미국의 노력에 따라 일보 진전된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에는 다양한 양의 재래식 무기와 북한 체제의 벼랑 끝 전술로서의 선군정치 등 북한 내의 우리에 대한 위협의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많다. 또한 급진전되던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북한의 돌발적인 대화와 핵 조치에 대한 이행의 중단으로 현재는 답보된 상태로 정체된 상태이다. 무론 일시에 모든 핵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대안으로 상정되어야 하지만 핵과 미사일 등 북한과의 연계된 문제는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동시 다발적으로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특징을 안고 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의 상황은 급격한 권력이나 정권의 붕괴를 몰고 올 정도의 불안과 경제 사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북한 군부나 정권을 집권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핵을 조건으로 하거나 미사일을 조건으로 하는 고도의 전략적 행동의 구사로 국제사회의 대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얻어 내는 것이야 말로 이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회의체를 통하거나 아니면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조건들이 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게임의 룰과 같이 북한의 행동에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문제의 해결에서는 매우 높은 정도의 인내를 가지고 대안의 모색이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 온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소위 햇볕정책은 오늘의 진일보한 결과를 잉태한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면서 반드시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할 사항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며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 나아가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몇 가지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먼저 살펴본 후에 대 북한 핵 대응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