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호주제

소개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이다. 호주제는 1960.1.1 민법 시행이후 4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호적제도이자 가족제도이다. 가족제도에 있어 일반적으로 가족 개인의 독립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家`를 통하여 사회를 구성하고 家에 귀속하므로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목차

1. 의의

2. 호주제 폐지 전후 달라지는것

3.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의의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이다. 호주제는 1960.1.1 민법 시행이후 4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호적제도이자 가족제도이다. 가족제도에 있어 일반적으로 가족 개인의 독립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家`를 통하여 사회를 구성하고 家에 귀속하므로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또 호주제도는 家의 대표인 호주 중심으로 나머지 가족들은 구성원이 되고 호주는 남계우선으로 자손대대로 계승되어 가므로서 家를 유지하는 것이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이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 재혼 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남성 우선적인 ’호주 승계순위 호적제 편제 성씨 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 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 무이한 법이다.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과 자녀는 남편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고,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참고자료

· 호주제 만세 김성도 만주벌 2004
· 여성 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