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유치 사업의 성공에 관하여(경주 지역 주민들의 수용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소개

행정사례연구에서, 2005년도 방폐장 유치 사업의 성공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현재 방폐장 유치가 경주로 결정된만큼 경주 지역 주민들의 방폐장에 대한 수용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I. 서론
II. 연구 질문과 분석틀
< 연구 질문 >
< 분석틀 >
III. 1차적 변수 - ‘주민투표제도’
<표1> : 2005년 경주시 주민 투표의 과정
<표2> : 11.2 방폐장 주민투표 부재자투표신고인수 (10월 4일~8일)
IV. 2차적 변수 - ‘경제적 보상과 기술적 위험성’
(주민투표과정에서 찬반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표 3> : 방폐장 유치 관련 설문조사 결과
① 찬성 단체의 활동
② 반대 단체의 활동
<인터뷰 내용>
③ 지역 언론의 활동
④ 정부의 활동
V. 결론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III. 1차적 변수 - 주민투표제도
<표1> : 2005년 경주시 주민 투표의 과정
* 1월 25일 : 국무회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방폐장지원특별법)’ 의결
* 3월 11일 : 방폐장 부지 선정 위원회(위원장 한갑수)출범
* 3월 28일 : 경주시의회 핵폐기장 찬성 입장 정리(찬성15, 반대4), 유치위원회 구성 결정

(중략)

* 9월 15일 : 부지선정위원회, 부지적합성 조사 결과 발표
* 10월 4일~8일 :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
* 11월 2일 : 방폐장 주민 투표 실시
* 주민 투표 결과 : 경주 주민 찬성율 89.5%로 4개 경쟁 도시 중 1위로 유치 결정

-> 이처럼 주민투표제도는 방폐장 유치수용의 성패를 좌우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으로서 지역 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작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폐장 유치를 위한 제도적, 절차적 과정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그 과정상에서 불거진 비리, 불법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주민 투표는 민주적인 다수결 제도로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 주민투표로 시행되는 초기 단계인 탓에 상당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부재자 투표율이 사상 유례없이 40%에까지 육박한 부분과, 투표 전 홍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지나친 활동, 지역감정을 악용하여 지역 갈등을 악화시킨 부분 등이다.
위 표에서 보다시피 4개 도시에서 진행된 부재자 신고 접수 결과 부재자수가 유권자의 3/1이 넘는 등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통상 지방선거에서의 부재자 투표율이 3%를 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면 관권 개입의 의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참고자료

· 1)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김영종,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입지 수용요인(채경석, 2004, 한국사회와행정연구)
· 3) 비선호시설 입지접근방식의 분석(유해운, 오창택, 1996, 지방자치연구)
· < 참고 자료 >
· 1) 제안서(2005. 4. 14,경주환경운동연합)
· 2) 토론내용 - 참여정부 주민투표제도란 무엇인가?(2005. 9. 27, 시민단체사회연대회의)
· 3) 핵폐기장 관련 경주시선관위 토론회 반대측 질의서
· 4) 보고서 - 지자체 공무원들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관련 위법 활동 사례
· (2005. 8. 4, 민간 법률 조사단 보고서)
· 5) ‘방폐장 정책 바로 잡아야’ 사설 내용 (2005. 6. 20, 한겨레 신문-김정욱 교수)
· 6)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찬반주민투표 포항문화방송 토론회 내용
· (경주시 선관위)
· 7) 경주의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 (2005, 9, 13, 경주환경운동연합)
· 8)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사전부지조사 잠정평가 결과에 대한 성명서
· (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200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