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해결 방식 - 성공과 실패사례

소개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으며 세부 전공은 행정학 입니다. 현재 4학년이며 열심히 한 과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레포트는 레포트라기보다 논문에 가까운 건데... 아까워서 올리지 않았었는데 졸업을 앞둔 시기기 때문에 올려봅니다. 읽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시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각각의 이해집단의 입장과 시간이 흐름에 따른 입장변화도 정리하였습니다. 부안군과 경주 사례를 비교하여 갈등 해결방식의 성공적인 사례와 실패의 사례로 나누어 분석해보았습니다. 이해관계자들간 갈등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원자력 관련 갈등 해결 방안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에게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 핵폐기장을 둘러싼 갈등과
사례비교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서론 1
본론 2

1.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 전개과정 2

2. 방폐장 유치에 대한 반응의 차이 13

3. 방폐장 입지선정 주요 쟁점 14

4. 비교를 통한 반성 및 교훈 17

결 론 20

본문내용

우리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비선호 공공시설에 대해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자신과 관련된 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다. 이것이 바로‘Not in my backyard’라는 님비현상이다. 님비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로는 생활 폐기물처리장, 핵 폐기물처리장, 하수처리장, 소각장, 장애인을 위한 시설 등이 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나와는 관련이 없기를 바라는 딜레마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시설의 건설을 둘러싸고 정책참여자간의 이해갈등이 빚어지고,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의 상충되는 가치의 대립구도가 빚어진다. 또한 위험시설 입지를 다양한 제도와 의견조정, 보상 등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19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129.672백만 Kwh의 전기를 생산하였다. 이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40.2%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원자력산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더불어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설비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 시민에게 있어 위험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