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과 의무

소개

회사법에 있는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사의 의무
1. 충실의무
2. 비밀유지의무
3. 경업금지의무
4. 자기거래의 금지
5. 보고의무
6. 감시의무

Ⅲ. 이사의 책임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① 법령 및 정관위반 경우
② 임무해태 경우
③ 책임의 내용
④ 책임의 면제 ㆍ 해제
2. 자본충실책임

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의의(입법취지)
(2) 법적성질
(3) 책임의 원인
(4) 제3자의 범위
(5) 책임을 지는 이사의 범위
(6) 책임의 소멸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주식회사의 이사는 내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외부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직무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기관 또는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회사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주식회사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살펴본다.
<중략>
Ⅳ. 결론
이사에 대한 책임의무에 따르는 법규정으로는 충실의무(제382조의 3항), 비밀유지의무(제 382조의 4항), 경업금지의무(제397조), 자기거래의 금지(제398조), 보고의무(제412조 2항), 감시의무(제393조 2항),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 자본충실책임(제428조 1항),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등이 있다. 이렇듯 이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결정에 참여하는 회사의 중추적인 기관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업무집행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그의 업무집행에 주의를 가하라는 의미이다. 다만 그러한 주의의 정도는 구체적인 것이기보다는 추상적인 것이고 또한 일정한 업무집행으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항상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회사의 운영에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사의 책임은 논함에 있어 이사와 회사와 제3자간 이해의 조화를 유념하여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정동윤, 회사법, 법지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