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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영국의 정부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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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4.22 최종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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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영국의 정부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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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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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영국의 정부조직

    Ⅰ. 서론
    Ⅱ. 정부조직
    1. 정부조직의 전반적인 특징
    2. 중앙정부조직
    Ⅲ. 영국-정부조직과 한국-정부조직 비교
    1. 의원내각제 정부조직과 대통령중심제 정부조직
    2. 영국과 한국 각 부서의 기능
    3. 영국과 한국의 조직 비교
    Ⅳ. 결론

    본문내용

    영국에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과 같은 명문화된
    정부조직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

    각 부처 내에서 내부조직을 변경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
    단독으로 내부적 행정권한의 조정과 하부조직의 기능조정이 가능

    정부부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무원들로 구성
    의회가 통과시킨 정부정책을 집행하고 각료들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

    국가의 기본정책 수립,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결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


    - 명확히 구분되어진 각 부처의 역할을 단일화하고

    전체목표를 개정(온라인 정보제공을 목표)

    의원내각제 정부조직과
    대통령중심제 정부조직의 차이

     2. 영국과 한국의 각 부서의 기능

    3. 영국과 한국의 조직기능 비교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

    - 대통령은 의례적ㆍ형식적
    권한

    - 행정권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에
    속하므로 행정의 이원적 구조

    - 정부조직개편이 쉬운
    연성조직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독립

    -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해 구성

    - 대통령 아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기능을 수행

    - 의회의원과 행정부 각료의
    겸직이 인정되지 않음

    참고자료

    · 강성남. 「비교행정연구」. 장원출판사, 1999
    · 김광웅ㆍ강성남.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4
    · 김종호. 「비교행정강의」.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
    · 박천오 外. 「비교행정」. 법문사, 2005
    · 이남국.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행정연구원, 2001
    · 김상묵. “노동ㆍ복지분야 정부조직개편”. 한국행정학회, 2004
    · 이성복. “산업관련 정부조직의 국가간 비교: 한국, 한국, 미국, 영국, 독인, 프랑스, 일본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회, 2003
    · “산업발전분야 정부조직개편”, 한국행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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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mnd.go.kr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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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momaf.go.kr (해양수산부)
    ·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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