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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중 조정에 대한 검토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중 조정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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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7.04.21 최종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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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중 조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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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중 조정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조정의 개시와 조정기간
    Ⅲ. 조정기관과 조정의 활동
    Ⅳ. 조정의 효력
    Ⅴ. 수락된 조정안의 유권해석

    본문내용

    Ⅲ. 조정기관과 조정의 활동

    1. 조정기관

    1) 조정위원회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노․사․공을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 중에서 노사당사자가 각각 교차추천한 자를 지명한다. 다만 3일 전까지 추천위원의 명단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정위원을 교차추천하는 취지는 조정위원회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신뢰와 협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2) 단독조정인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단독조정인은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는 노사분쟁의 해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다.

    3) 특별조정위원회
    공익사업의 쟁의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2. 조정의 활동

    ① 주장확인 활동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하되, 위원장은 관계당사자와 참고인 이외의 자의 회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② 본 활동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수락여부는 노사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지만, 이를 간접강제하기 위해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 신문 또는 방송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정안의 해석
    수락된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 불일치가 생긴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조정위원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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