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의 FTA현황

소개

한국의 FTA현황, 한-칠레 FTA, 한-미FTA
분석,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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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끼리만 관세를 철페하는 등 다른 국가와는 차별해 특혜를 주는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협정이다. 또 2개국 또는 일부 국가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자유무역 협정의 한형태입니다. 최근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 서비스 분야와 해외자본의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현재 FTA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다자간무역체제인 WTO에서는 많은 회원국이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소수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관세철폐로 인해 FTA를 맺은 나라간에는 무역이 활성화되고 해외자본의 투자가 확대돼 경제성장도 기대할수 있다. 그리고 FTA는 21세기 생존경쟁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DDA의 실패로 FTA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4년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발효이래 다수의 국가,경제권과 동시 다발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자간보단 다자간협상에 주력을 했기때문에 뒤늦게 FTA에 뛰어들게 되어 짧은 기간안에 FTA를 추진할수 밖에 없다.그래야만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작된 FTA는 칠레, 싱가포르, EFTA와 현재 FTA가 발효 되어 있으며, 캐나다, 멕시코, 인도, 미국, EU와 협상 중에있다. 추후 더 많은 국가 들과 FTA체결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일본과는 중단 되었던 협상이 2008년도에 재개 될 것 이고 중국, 러시아와 FTA관련 공동 연구에 들어갔다.
따라서 지금부터 10년 후쯤에는 현재 추진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모든 지역과의 FTA가 실질적으로 완성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한국이 추진한 FTA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성과와 대책방안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이 FTA 추진을 위해 나아갈 방안에 대해 모색해 봐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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