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분야별 협상과 대응방안

목차

▶ FTA (Free Trade Agreement)란?
▶한 ․ 미 FTA 결과
▶한 ․ 미 FTA 향후 전망과 해결해야 할 쟁점들
▶결 론

본문내용

▶한 ․ 미 FTA 결과
1. 한․미 양국은 2007.4.2(월)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2.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3. 한․미 FTA는 한국 기업의 세계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촉진제가 되며,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 주요 분야 쟁점별로 협상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 농산물 : 한국은, 쇠고기 및 민감 농산물의 단계적 관세 인하 및 철폐

<쇠고기 수입관세 단계 폐지 등>

- 현행 40%인 한국의 쇠고기 수입관세율을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
- 쇠고기 위생검역 절차 개선은 5월 이후에 신축적으로 재논의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평가등급이 나온 뒤 그 결과에 따라 한국이 ‘뼈있는 쇠고기’를 포함하여 수입 위험평가 절차 신속 진행하였습니다.
→ 결국 개방된 쇠고기 시장

<돼지고기, 오렌지, 낙농품 등 민감 농산물의 관세인하 또는 철폐>

-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등 대부분 민감 품목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관세 철폐(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 오렌지는 국내산의 유통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의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 뒤 철폐(저율관세할당(TQR) 물량을 미국에 연간 2,500톤 부여)
- 식용감자, 식용대두, 천연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5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만 부여.(현행 관세제 폐지)

♦ 자동차 : 미, 승용차, 픽업트럭 및 부품의 관세 인하, 한, 특소세 인하

- 미국은,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승용차 및 관련부품의 관세 2.5% 즉시 철폐
* 수출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00cc미만은 즉시 철폐, 3000cc이상은 3년내 철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