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개방으로 우리기업 대외의존비중 과다현상에 대한 극복대안

소개

우리나라는 IMF사태이후 개방된 금융시장으로 인해 IMF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중추 기업들의 자본금 비중의 대외의존도가 50%를 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각성과 실천의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자유화로 인한 자금조달의 용이성과 정부의 통제능력 상실의 상황 속에서
증폭된 외국자본의 활용방안과 기업의 자본비중 개선을 위한 방도를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물음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클로버 표지 포함 총 4장입니다.100점만점에 98점 맞음)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글로벌화를 위한 올 한해 주요정책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시장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선제적 대응전략과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 투명한 시장인프라구축, 금융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감독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정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꼽았다. 외국자본이 국내진출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는 동시에 그에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마지막으로 경영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 등 선진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는 경영권방어수단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와 관련한 규제는 크게 완화하였지만, 이를 방어 할 수 있는 수단은 부족하고 공개매수기간 중 신주발행이 금지되어 있고 상법상의 ‘1주1의결권원칙’에 따라 차등의결권주 발행도 불가능하다. 반면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도 적대적M&A를 허용하면서 경영권을 방어 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며 차등의결권주 제도나 독약조항 등에 의한 경영권 방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1.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삼성경제 연구소의 장재철 수석연구원
· 2.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의 고경일 연구원
· 3. 대외자본의 허와 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용기수석연구원
· 4. 금감위·원, 2007년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신문기사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