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배출권거래제도

소개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특징, 종류, 장단점에 대해서 준비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본 구성
2. 배출권(오염권)거래제도의 종류
3. 배출권거래제도의 특성 및 장점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상의 단점
5. 배출권거래제도의 사용형태(미국사례)
6. EU의 오존층파괴물질 거래제도
7. 영국의 황쿼터교환제도
8.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본문내용

2. 배출권(오염권)거래제도의 종류

- 환경기준제도(ambient-based system)
오염권제도가 실시될 환경권역을 환경오염정도에 따라 여러 개의 소구역으로 나눈 후 오염 피해가 심한 구역에서는 오염권을 더 많이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실시 될 환경권역의 환경오염상태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소구역으 로 분할하며, 소구역의 분할기준은 오염의 정도이고, 각 소구역은 오염상태가 다르므로 주 어진 환경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오염배출허용량이 각각 다르게 된다. 따라서, 오염권(배출 권)은 구역에 따라 발행량이 다르며, 한 기업이 여러 소구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해 당 구역별로 다르게 형성되는 오염권시장에서 오염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점] 오염권시장이 단일시장이 아니라 감시구역수와 동일한 수의 복수시장이 형성되며 오염권가격도 시장마다 각기 다르게 형성되는 등 시장관리상 복잡하여 부대비용(transaction costs)이 높다.

- 배출기준제도(emission-based system)
환경기준제도가 갖는 오염권의 복수시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자가 소속된 구역에서만 오염권을 구매하도록 한다. 그리고 오염권제도가 시행된 환경권역을 오염피해정도에 따라 여러 구역으로 나눈 후, 각 구역별로 별도의 오염권시장을 운영한다.
[문제점] 거래참여자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구역에서만 오염권을 거래하므로 자연히 시장규모가 작아 오염권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있고 오염권의 거래물량이 작거나 없을 경우 기술개발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감축에대한 incentive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