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제도:발생주의(accural basis)와 복식부기(double-entry basis)

소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방안의 하나인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행정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목차에서도 보시면 알다시피,
정부회계의 의의와 그에 대한 분류의 하나로서

목차

Ⅰ. 서론

Ⅱ. 정부회계의 의의 및 분류
1. 정부회계의 의의
2. 기록방식에 따른 분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3.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Ⅲ. 복식부기, 발생주의의 도입의 정당성과 한계
1. 복식부기, 발생주의의 도입의 정당성 및 필요성
1) 현행 정부회계의 문제점 노정
2)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필요성)

2. 정부도입에의 한계
1) 도입 상의 한계
2) 운영 상의 한계

3. 평가 및 검토
1) 현황: 도입추진 단계
2) 도입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찬성적 입장
3) 검토

Ⅳ. 한국 행정 하에서의 정부회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
2.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2)운영적 측면

3. 개선방안
1) 제도적 측면: 국가재정혁신차원에서 관련제도와의 조화
2) 운영적 측면: 원활화

Ⅴ. 결론: 섣부른 제도개혁에 대한 경계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의 회계제도가 구체화 되어있지 않았던 1990년대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재정적자의 누적과 경제성장의 둔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최근 서구 선진국은 복식부기 (double-entry basis)와 발생주의(accural basis)회계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 중에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한국 행정에서도 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BAIS)의 도입으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추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국가의 경쟁력 및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제도의 하나로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정부회계의 의의와 그 종류를 살펴보고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도입 정당성과 한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Ⅱ. 정부회계의 의의 및 분류

1. 정부회계의 의의

정부조직의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정부의 정보이용자가 적절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 내지 보고 하는 과정을 정부회계라고 한다. 이는 기록방식에 따라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인식의 기준에 따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이하에서 다루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