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명암

소개

[한국의 현실]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문 및 주요 매거진에 수록된 글들을 참고하여 참신하게 작성한 논문입니다. 도움이 되실거예요.

목차

Ⅰ. 세계화(Globalization)의 배경
1. 세계화의 의미
2. 세계화의 장단점

Ⅱ. 현재 우리의 현실
1. 쌀협상 비준안의 배경
2. 현 정부와 농민단체의 갈등

Ⅲ. 우리의 선택

Ⅳ.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세계화의 의미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가 놀라운 속도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최첨단 정보 통신망의 발달로 지구상 거리의 소멸 현상이 초래되고, WTO 협정 발효로 경제적 의미의 국경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세계화는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이어 95년 1월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그 확대 속도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는 그들 국가의 경제 정책을 무역 자유화, 서비스 무역 자유화, 금융 자유화 등 자유화를 지향하는 세계 시장 경제에 부합하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란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사회 체계로 나아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세계화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활동 범위가 지구라는 넒은 범위로 확대되며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란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생산, 금융, 정보 등의 새로운 거대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는 최근 정보 통신 기술과 그 인프라가 발달함에 따라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는 정치력, 경제력 등 힘의 이동이 한 나라의 국경 내 일정한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촉진된다. 이 세계화 속에서는 생산, 판매, 투자, 저축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어느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세계화 추세 속에서의 경제적 의사 결정은 국가의 국경이 고려되지 않고 단행된다. 이른바 세계화는 국경 없는 세계를 창출해 나아가고 있다.
세계화는 대륙의 기류나 해양의 조류와 같은 것이어서 저지되거나 억제될 수 없는 일종의 범세계적 조류로 인식되고 있다. 공동선택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의 제임스 부캐넌(Buchanan J.) 교수가 “세계화는 필연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방어할 수 없으며 적응 이외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은 현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으로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는 세계화가 초래하는 충격을 단기적으로는 완화시키려고 시도할 수는 있으나 세계화의 조류를 거부하거나 방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경제적 낙후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캐넌은 각국이 세계화 적응 과정에서 기존 정책 및 제도를 개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내 산업의 붕괴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고자료

· ․ 서울신문. 2005. 11. 25 「쌀 산업 사활 걸린 마지막 10년」
· ․ 세계일보. 2005. 11. 24「쌀 개방 파고에 능동적 대처하자」
· ․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 11. 26「세계화 혹은 WTO 체제하에서의 우리 농업의 활로」
· ․ 중앙일보. 2005. 11. 24「"대통령직 걸고 … " 이후 13년 만에 비준」
· ․ 서울경제. 2005. 11. 23「2014년 `수입 밥쌀` 12만톤 쏟아진다」
· ․ 매일경제. 2005. 11. 24「농촌출신 조일현의원 소신 빛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