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에 대한 남한, 북한, 제3국의 시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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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북한 인권에 대한 남한의 시각
(2) 북한 인권에 대한 북한의 시각
(3) 북한 인권에 대한 제3국의 시각
-미국, 일본, 중국

결론

본문내용

북한의 인권현실에 대한 자세는 남북대결의 차원보다는 국제인권 차원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인권규범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인권실정은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중국, 한국 등 국제 사회의 정치적 입장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인권현실은 매우 어려운 정책적 과제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접근 방법과 국제기구의 동시 노력이 요구된다. 정보의 제한 등 여러 가지 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냉전 이후의 새로운 지구적 의제인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Ⅱ. 본론

북한의 체제는 일당독재체제이자 수령의 유일적 지배체제로서 수령과 당의 영도가 강조되는 당 국가체제이며, 통치이념은 주체사상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서의 인권의 범위와 실현정도는 당과 수령의 이익에 따라 측정되며 당과 수령의 지도적 의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집단주의에 기초하며 국가와 개인은 결합된 하나로 인식된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성원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개념은 보편적 인권개념이 아닌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하는 집단주의 원칙과 계급주의에 기초한 불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며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남한, 혹은 서구의 인권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현재 알려진 인권실태는 탈북자의 증언과 방북한 경험이 있는 국제기구 및 국제 시민단체들의 관찰과 증언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 문제로 인해 많은 한계가 나타난다. 특히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즉, 정보의 부재로 실질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고서만이 북한인권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참고자료

· 최의철 외1인,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통일연구원, 2003년
· 최성철, “북한 인권론”, 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1998년
· 권태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동향과 우리의 대응 전략”, 2004년
· 경향신문 <2006-11-29>[사설] 인권위, 북한 인권문제 지속적 관심 필요하다.
· 민중언론 참세상 <2006-11-28> 북한 인권과 남한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
· 연합뉴스 <2006-11-30> 중․러 학자 "北인권 해결책은 체제전환뿐"
· 중앙일보 <2006-5-16> [시론] 북한인권의 새로운 접근법
· 북한 뉴스의 허브-daily NK (www.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