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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화][행정개혁][행정]행정정보화 사례와 행정개혁의 현황과 향후 과제(행정개혁의 절차, 행정정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정보화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 방향, 한국 행정의 방향, 행정정보화,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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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7.04.13 최종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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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화][행정개혁][행정]행정정보화 사례와 행정개혁의 현황과 향후 과제(행정개혁의 절차, 행정정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정보화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 방향, 한국 행정의 방향, 행정정보화,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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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행정정보화 사례와 행정개혁의 현황과 향후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개혁의 절차
    1. 개혁의 필요성 인식
    2. 행정목표와 전략의 정립
    3. 행정의 실행
    4. 개혁의 평가

    Ⅲ. 행정정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1.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행정정보화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2. 광역자치단체(도)의 행정정보화
    1) 경기도
    2) 강원도
    3) 충청북도
    4) 전라북도
    5) 전라남도
    6) 경상북도
    7) 경상남도
    8) 제주도
    3. 국내 행정정보화 추진특성

    Ⅳ. 정보화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 방향

    Ⅴ. 한국 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행정개혁은 단순히 기구나 세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결한 시책은 새롭게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필요한 정책은 중점적으로 힘을 쏟아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개혁은 그 결과로서 보조금의 삭감,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감축 등을 가져오게 하는 말하자면 감축중심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행정개혁의 이름으로 부담이 늘거나 원조가 줄어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사람도 많다. 흔히 공무원들은 행정개혁이 이루어지면 근무규율이 강화되고, 후생․복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을 갖기 쉽다. 심지어는 일반주민사이에도 위축감이 증대되어 새로운 것에의 도전의욕을 꺽어버리는 경우마져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행정개혁인 이상, 기존의 행․재정제도 및 운영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보조금 등의 운영에도 일대 점검을 가해야 하므로, 개혁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에게는 어느정도 불안이 가해지는 조치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행정개혁은 일방적으로 억제․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를 배제하고, 합리화를 추진해 나감에 의해서 얻어지는 행․재정상의 여력을, 주민에게 그리고 시정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개혁이란 기존의 행정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체제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개혁이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과제에의 도전에 끊임없이 그리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이며 또한 활력이 넘치는 행정체제의 추구를 지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행정개혁의 절차

    전술한 바와같이 행정개혁이란 여러 상황 아래서 일어나는 계속적인 행정과정이다. 따라서 개혁 자체가 중대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시간상으로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개혁일 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절차를 제시하기가 매우 힘든 형편이다.
    모셔(Mosher)는 행정개혁에 여섯 가지 절차상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
    첫째, 긴장상태의 발생으로 이는 행정기구 안에서 불만과 좌절감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개혁이 제안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할 때에 일어난다.
    둘째, 불꽃의 발생으로 기구안의 형평상태를 파괴하는 특정사건 또는 사건의 종합체가 기본적인 기구의 개혁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
    셋째, 개혁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개혁을 할 것이며 어떤 범위로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넷째, 합의와 타협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에의 도달이다.
    다섯째, 개혁에서 얻은 건의내용을 실제 행저에 적용시켜 보는 일로서 실행가능성의 검토이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실행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여섯단계의 절차는 주로 공식적인 측면에 따른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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