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노인수발 보험제도

소개

노인 간호학시간에 썼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배경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개념 및 추진목표
3)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국민여론
4) 외국노인수발사례
5)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주요내용
6)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수발급여 이용절차
7)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문제점
8)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발전과제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고, 다른 선진 나라 보다 빨리 진입하였다.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는 비단 사회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존을 의료 혜택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주 고객이 노인으로 전환하는 등 노인층을 배제하고는 앞으로의 의료계는 없다고 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주 고객층이 노인이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인층의 의료비 지출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치자,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여 제도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조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아직 시행준비 중인 이 법안에 대해 개선할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토론해 보았다.

2. 본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배경

①우리나라 2005년에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9.1%로 이미 고령화 사회 에 도달하였고, 2018년에는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이는 세계에서 유 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 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명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으며, 이는 홍 콩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일명 “1.08쇼크”라고도 한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아이들은 줄고 노인들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②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국민의료비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총 급여비가 2004년에 8.5%이었으나 2015년에는 34.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③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 및 노인성 질환자의 보호기간 장기화(평균 2년) 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노인수발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기기가 어려워져 국가 차원에서의 보호 및 서비스를 제공하 는 매카니즘(mechanism)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회적 연대원 리에 의하여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신체활동 내지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수발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2006.10.9, Korea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