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적 상황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대응책

소개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함의를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기대한다

목차

Ⅰ. 신자유주의의 개념
Ⅱ. 한국적 상황에서의 신자유주의
1. 전두환 / 노태우 정권의 경제자유화정책
2. 위대한 신한국건설과 세계화
3. IMF 관리체제로의 전환
4. 종속적 신자유주의와 정경유착형 신자유주의
Ⅲ. 사례연구(FTA)를 통해서 본 한국적 상황에서의 신자유주의
1.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확산
2. FTA (Free Trade Agreement)의 의의
3. 세계적인 FTA체결 현황
4. FTA와 WTO의 차이점
5. FTA와 WTO의 공통점
6. FTA체결로 인한 경제효과
7. FTA와 한국 농업
8. 농업전국농민연대는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결사 반대한다.
9. 농해위 종합국감 초점-허상만 농림부장관 “유예기간10년 접근”
10. 언론보도의 편파성
Ⅳ. 결 론
1. 한 국 적 신 자 유 주 의 Vs. 사 회 보 장
2. 신 자 유 주 의 의 힘 의 논 리
3. 노 동 시 장 유 연 성 의 문 제

본문내용

Ⅰ. 신자유주의의 개념
역사적으로 자유주의(Liberalism)란 봉건제도와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근대 시민국가, 자본주의사회를 탄생시킨 서구의 ‘시민혁명’의 이념을 구체화한 사상적 기반이다. 그 원형은 존 로크와 아담 스미스로 대표될 수 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반봉건 해방이념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서구 자유주의의 오랜 전통은 두 가지의 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로 다시금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대공황과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케인즈주의가 서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실패한 것과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20세기 끝을 마감하면서 세계질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19세기 말에 절정에 이른 서구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번영은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잇따른 공황과 양차 세계대전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었다.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과 이어서 발발한 2차 세계대전은 서구 자본주의의 기반이었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선진 국가들은 케인스주의적 국가개입을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인 공황과 경기변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적 안정과 완전고용을 달성하면서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서구경제는 저성장, 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자 케인지안 경제정책의 실효성이 점차 상실되어 갔다. 이제는 문제의 원인을 복지국가의 성장에 따른 구각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보고,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의 사조는 세계의 경제․사회정책의 조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가장 적극적인 대응은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등장으로 현실화 되었다.

참고자료

· 1. 김병훈·신용석,『신자유주의하에서의 국가발전 재조명』사회과학논총 Vol.17, 2001
· 2. 김세균,『현시기 세계체제의 발전방향』한국사회과학 Vol.24 No1, 2002
· 3. 최종민(전북대 정치경제학 교수),『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유효성과 본질적 한계』지역사회연구 Vol8 No1, 2001
· 4. 허철행(동의대 행정학과 교수),『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한국적 적절성』지방과 행정연구 Vol.11 No1, 1999
· 5. 경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신자유주의하 세계 노동계급의 대응』, 한울아카데미 2002
· 6. Kevin Danaher / 최봉실 역,『50년이면 충분하다(세계은행, IMF의 신자유주의에 맞서 사운 사례와 대안』아침이슬, 2000
· 7. 연합 Graphi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