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1. 세대별 합산과세의 문제점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이다. 몇 년 전 부부간 자산소득합산과세가 위헌판결을 받은 선례로 볼 때 납세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예를 들어 여포와 초선이 각각 땅을 가지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둘이 결혼하게 되면 가구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게 되므로 결혼을 계기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일명 “혼인벌”이라 해서 결혼 전보다 결혼 후의 세금이 더 많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2002년 이전에는 금융소득에 대해 부부합산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된 바 있다.

목차

▷종합 부동산세의 문제점◁
1. 세대별 합산과세의 문제점
2.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점
3. 임대주택사업 붕괴 위기
4. 오피스텔 주거용 판정 놓고 마찰 심화 우려

▶종합부동산세의 개선 방안◀
1. 개별과세가 아닌 세대별 합산 과세 정착되어야 함
2. 부동산 거래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이 절실
3.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한 세제 개편 필요
4.“부동산 세금 폭탄”조절이 필요
5. 주택 장기 보유자 양도세를 낯줘야한다.

본문내용

종부세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종합 부동산세의 문제점◁

1. 세대별 합산과세의 문제점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이다. 몇 년 전 부부간 자산소득합산과세가 위헌판결을 받은 선례로 볼 때 납세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예를 들어 여포와 초선이 각각 땅을 가지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둘이 결혼하게 되면 가구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게 되므로 결혼을 계기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일명 “혼인벌”이라 해서 결혼 전보다 결혼 후의 세금이 더 많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2002년 이전에는 금융소득에 대해 부부합산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된 바 있다.
물론 금융소득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은 그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2.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점
더군다나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90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도입했던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많다.
토초세는 9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아직 팔지도 않은 땅의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