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정부 인사개혁의 평가와 과제

목차

I. 서언
II.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추진 체계
III. 참여정부 주요 인사개혁 성과와 평가
IV. 정부 인사개혁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I. 서언

현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많은 개혁과 혁신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중에서도 인사행정분야에 있어서의 혁신은 많은 국민들과 학자들이 공감하듯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현 참여정부 출범 4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 진행되어온 정부인사개혁의 추진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의의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원고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참여정부의 인사혁신”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 인사개혁백서”의 내용을 참조로 하여, 2006년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 공동주관의 국제세미나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II.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추진 체계

1. 인사개혁의 청사진 : 인사개혁 로드맵

1) ‘국민의 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와 교훈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부부문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폐쇄형 공직구조를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고, 전문성에 입각한 보직관리 기반을 조성하며,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와 성과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인사개혁을 추진할 조직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정부’에서의 인사개혁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시도하였으나, 그 제도적인 정착은 전반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로는 짧은 기간동안 다방면에서의 개혁이 추진되었던 관계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불분명하였다는 점과,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참여가 부족하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얻지 못하였다는 점, 인사개혁의 추진조직이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개혁과제의 수행에 추진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로드맵의 의의

과거 정부에서의 정부혁신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개혁과제들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지 못하고 각각 단편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개혁과제들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였고, 결국 사회 전반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