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내각제

소개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대한 특성, 분류, 장단점 등을 비교

목차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분류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비교
반대통령제
다른 설명들
원인들과 선택들
의원내각제의 장점 (후안 린쯔)
대통령제의 여러 유형들

본문내용

내각제와 대통령제 또 반대통령제의 장점들을 분석하여 어느 제도를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겠는가? 이 세가지 제도 모두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주장할 만큼 논쟁으로부터 명백하게 이길 수 있는 승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계량적인 증명에 의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각제 모델을 선호하고 있다.
- 문화는 내각제와 대통령제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유형에 따라 형성된다. 이러한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형태의 가장 분명한 예들은 한때 대영제국에 속했던 국가들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형태들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영국 이외의 국가들은 그 모델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식민지의 지배자와 원래의 헌법제정자들 모두가 잠재적인 경쟁자로서 이 제도를 잘 몰랐거나 또는 강하게 선호하지를 않았다. 19세기초 남미 민주주의 국가들에는 선택권이 더욱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제는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합당한 모델이었다.
- 내각제 정부의 기원은 버니의 첫 번째 제안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버니의 제안은 군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두 개의 선택된 길이 들어 있다. 하나는 군주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군주에 의해서 대치되었는데, 이것은 대통령제도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군주는 대부분 그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어 내각은 군주의 대리인 대신 의회의 대리인이 되었다. 이것을 내각제를 의미한다. 군주가 입헌군주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한 두 번째 선택권이 나타나게 되었다.
- 1990년대의 끊임없는 논쟁들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제로부터 내각제로의 전환이 내각제로부터 대통령제로의 전황보다는 약간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