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결정의 두 이론- 점증주의와 합리주의

소개

시험치기 직전... 자료 정리하기 힘드셨죠?
그리고 리포트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감이 안오신다구요?

예산결정의 두 이론인 점증주의와 합리주의에 대해 적은 리포트 입니다.
명쾌하고 쓸말만 쓴 자료입니다. 시험치실때 이것만 보세요.

정책학에서 다루어지는 점증주의와 합리주의를 재무행정론의 예산결정이론에 입각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예산이론의 두흐름

Ⅱ. 예산의 성질: 정치성과 경제적 합리성
1. 정치성
2. 경제적 합리성

Ⅲ. 예산 이론: 점증주의와 합리주의
1. 점증주의(개념/내용/특성)
2. 합리주의(개념/내용/특성)
3. 비교

Ⅳ. 결론: 점증주의와 합리주의의 고른 사고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 서론: 예산이론의 두흐름

V.O.Key는 “자원배분에서 왜 X달러는 B라는 정책대신 A라는 정책에 배분되는가?”라는 문제제기(QUESTION)를 통해서 체계적인 예산이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을 경제적 접근과 정치적 접근으로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였다. 경제적 접근(Lewis가 주장)은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초점으로 두고 총체주의, 합리주의로서 Key question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정치적 접근으로는 몫의 극대화로 정치적 합리성을 주장하며 이는 조정과 타협의 정치과저을 거쳐야 하는 점증주의로서 답이 가능하다고 Wildavsky가 주장하였다.
Key question의 대답이 되었던 예산이론인 점증주의와 합리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두 입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Ⅱ. 예산의 성질: 정치성과 경제적 합리성

1. 정치성

Wildavsky는 정치적 산물로서의 정책과 연계하여 예산을 설명하였다. 정치적 과정이 곧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고 예산을 정치의 하부시스템(sub-system)으로 여겼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산은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고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형성된다. 즉 예산은 몫(share)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공정한 몫의 배분을 통해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2. 경제적 합리성

1960년 대 Lewis가 주장한 것처럼 예산은 상대적 가치가 높고 효과성이 높은 곳에 배정된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해서 예산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예산은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파레토 효율적 배분을 지향하고 결국은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